연 3800억 경제 효과 있다던 … GCF 재원 조달 난항

美 출연금 등 축소·백지화 가능성…국제회의도 정기이사회 1~2회 그쳐

2012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제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으로 결정됐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와서 자축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GCF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인 KDI는 GCF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를 연간 3800억 원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로 GCF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재원 지원을 중단하면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조성에 미국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는 GCF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 공약한 30억 달러를 포함해 102억 달러의 초기 재원 조성이 공약된 상황이었다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 조성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애초 정부는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이후 연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유치해 총 8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앞으로 미국의 결정에 따라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연간 3800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직원 500명이 연간 1억3000만 원씩 소비해 650억 원, 국제회의 개최 효과 342억 원, 외국인 관광객 소비 114억 원, 지역민 전체 고용 163명 등을 합산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GCF 사무국 상주 직원은 100명에 불과하고 GCF 관련 국제회의도 애초 1년에 120여 차례 열릴 것으로 봤지만 정기이사회가 1년에 1~2차례 열린 게 전부다.

우리나라는 출범 초기에 갖고 있던 GCF 대리이사국 지위에서도 지난해 탈락했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미칠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