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균의 B하인드] 反세계화 격랑에 노출된 한국號

정치경제부 차장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위태한 한국 경제에 반세계화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반세계화란 세계 각국 간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을 부르짖는 세계화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다.

지난해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이 반세계화의 파동을 낳았다. EU 출신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복지를 누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EU 탈퇴 선언으로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반세계화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천명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도 궤를 같이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역시 반세계화를 주창하는 진영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는 장기간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의 해결책으로 EU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지어 르펜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에 비견되는 ‘라 프랑스 다보르(프랑스 우선주의)’ 기치를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왜 그들은 반세계화에 목소리를 높였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국가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영국(-4.3%), 미국(-2.8%), 프랑스(-2.9%)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후폭풍은 청년실업률로 옮겨붙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25.8%로 집계됐다. 미국과 영국의 청년실업률도 11 ~ 13%로 좋은 편은 아니다. 나라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서 그 틈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부추겼다.

세계적 석학 폴 케네디는 그의 저서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특정 국가의 이기적 행태로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이 그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 이는 곧 제2차 대전 이후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으로 재편된 세계 경제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보다 반세계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들 국가는 기존에 체결했던 통상 정책을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수출주도형의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2015년 전면 발효된 한-EU FTA(자유무역협정)는 28개 EU 회원국이 대상이어서 EU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영국과의 교역을 위한 별도 FTA 협상이 필요하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 기간 내내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처럼 반세계화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반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이 한국호(號)를 집어삼키기 전에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긴박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