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이언주·최운열·박용진 의원, 새누리당 추경호·송희경·최연혜·정태옥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나선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등 민생 경제 수습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데 다른 유일호 경제팀의 전응 전략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과 대책,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 대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완화 방안도 질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당은 탄핵정국 속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AI 늑장 대응, 정상외교 실종 등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기세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국회에 나올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