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위원회 설치 잇단 약속…남설 우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일자리위, 재난독립조사위·국가교육위 등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책공약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정부위원회 설치 약속도 거듭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국정에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위원회를 크게 늘려‘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9일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선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위원회를 꾸려 이를 조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7일엔 집권 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최근 펴낸 대담집을 통해서도 그는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는 일은 국가교육위가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의 불법, 독점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에서 ‘을(乙)’을 지키는 길이란 의미로 만든 을지로위를 정부 차원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어졌다. 먼저 그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로부터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다. 정부 주도로는 자율성이 없어진다”고 비판받았다.

그는 또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 두겠다”고도 했다.

정부위원회의 남설은 정부부처와의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장차관 등 상위직을 포함한 조직 비대화와 이에 따른 예산 부담 가중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364개였던 정부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52개로 늘어 416개에 달했다.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18개에서 28개로, 국무총리 소속은 34개에서 52개로 늘어 예산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앞으로도 위원회 설치 공약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 공약을 보강해 내놓고 있는 까닭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반부패 종합대책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그리고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