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해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넘어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재벌, 특히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라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론’을 주창했다. 이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을 편법승계해 약 3조 원의 이익을 봤다며 ‘조직범죄 재산 몰수법’을 재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도 22%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순환출자제도 개선, 자사주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기업인 시절부터 한국 경제를 ‘대기업 동물원’으로 비유해 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요구해 왔다. 안 전 대표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및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내세워 재벌개혁 이슈몰이 중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지만 재벌개혁에서는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들고 나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들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에 기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가 고조돼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대기업 배싱(때리기)’은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며 “재벌을 규제할 때에도 경쟁력을 제한하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