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영세상인 보호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법률 제정 촉구… ‘안심상가’도 조성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성동구청)

“이제 성동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육과 학습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특구이자 미래 교육의 중심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떠한 바람에도 주민들의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만드는데 더욱 집중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안전혁신 사업’에도 고삐를 바짝 죈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 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Q. 2017년 성동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성동의 미래에 꿈과 가치를 더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올해 신설되는 2개교를 비롯한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 및 초·중·고·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 구 예산을 지난해 3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시 예산 또한 97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하나는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체험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진학지원’이다. 입시진학상담센터를 비롯한 체계적인 진학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하게 마련하고, 성동구 전체를 체험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온마을체험학습장과 기업과 연계된 직업체험장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느껴보는 체험학습이 중요하다. 우리구는 2015년 11월 교육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역사ㆍ문화ㆍ생태ㆍ산업 등의 지역자원과 교육특구 사업을 연계돼 성동구 전체를 온마을체험학습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체험센터, 자동차공학체험센터, 산업경제체험센터, 글로벌체험센터, 생태과학체험센터,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등 6개의 권역별·분야별 체험학습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체험학습센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코딩프로그램, 인공지능과 연계한 드론체험교실, 3D 프린팅 교육 과정을 강화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체험학습센터는 온마을 체험학습 지도사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성동구의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동구는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산업·문화·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창의체험활동 학습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오는 5월 금호동에 개관하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를 통해 성동구를 배움의 즐거움이 계속되는 평생 교육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구민의 평생학습관인 독서당 인문아카데미가 건립되는 금호유수지 주변은 조선시대 ‘동호독서당’이 있었던 곳으로, 동호독서당은 임진왜란(1592년)으로 소실될 때까지 약 75년간 학문연구와 도서 열람 기능을 수행했던 장소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그 역사성을 계승한다는 점에 있어 더욱 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어린 아동부터 노년층 어르신까지 주민 모두가 인문학적 소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평생 학습도시에 대한 우리구의 노력은 최근에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평생학습도시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국제적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성동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육과 학습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특구이자 미래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리라 확신한다.”

Q. 성동구를 교육특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중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동구는 교통 여건과 주거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부족 등 주변 자치구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뒤쳐져있어 교육문제로 인해 타 구로 이사 가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교육에 집중 투자해왔고 정부로부터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특구제도란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글로벌·역사·문화·생태·산업 등 지역 인프라를 교육과 연계하여 성동구 전체를 ‘창의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체험형 교육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5년 11월 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5년간 특화사업을 하고 규제완화 특례를 받게 돼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으며 온마을체험학습장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체험지원, 입시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이 4.7%나 증가했고, 중학교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중학교 성적 상위 3%이내 우수 학생들의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5년 27.8%에서 2016년 43.7%로 16%나 상승했다.

또한 외부연구기관(사단법인한국민주시민교육원)에서 실시한 2016년 성동구민 여론조사에서 교육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2015년 28.5%에서 2016년 12%로 16.5%포인트나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성동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도 비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3월 2일이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금호고와 도선고, 2개의 고등학교가 문을 연다. 신설교 개교로 성동구의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온마을체험학습장을 더 확대 발전시켜 글로벌체험센터, 문화예술체험센터, 산업경제체험센터, 자동차체험센터, 생태과학체험센터,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등 권역별· 분야별로 체험학습센터를 신설하고 성동구 전 지역을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창의체험활동 학습지’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Q.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진척 상황은 어떠한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비 마련이 아니라 소외, 부양비용 증가 등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들을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금을 공익 목적에 재투자해 어르신 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구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지난해 9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0월에는 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위한 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와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등을 거쳐 오는 5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사업은 식품제조·판매 및 카페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다가가기 쉽고 선호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초기 사업 안정화 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해 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Q. 오랜 숙원사업인 마장동 한국전력 마장물류센터 이전을 성사시키셨다. 마장 역세권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마장동은 왕십리-청량리 광역중심지로 동북권 중심거점과 연계된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마장동 한전 마장물류센터 이전이 확정되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이 일대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구는 마장 역세권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신규 지정해 적정한 용도를 계획하고,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 물류창고 이전으로 마련되는 대규모 이전 적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마장 역세권 개발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유도할 것이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장역세권 개발인 만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년 내 지구단위계획의 큰 그림이 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지역 개발이 체계적 계획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마련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방향과 조화되는 기반시설 여건을 마련하고, 중심성 있는 용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마장동을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의 연계거점이자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Q.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고, 성동구가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시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이 많으신데, 성동구는 어느 지역이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고심중이신지?

“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편리한 교통 여건에도 강남 등 주변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2013년부터 사회혁신단체, 사회적 기업, 예술가들이 성수동에 모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가에 투자하는 루트임팩트가 들어오고, 2015년에는 공동주거공간인 디웰이 생기면서 젊은 사회혁신기업가들의 커뮤니티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와 성동구의 정책사업으로 쇠퇴하던 제화산업은 ‘성수동 수제화거리’로 되살아났고, 낡은 공장건물은 패션쇼와 전시회 장소, 맛집 등으로 변신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그러나 뜨는 동네에는 공식이 있다. 저렴한 임대료 지역이 있고 거기에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되면 유명해 지게 되고, 그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한다. 그럼 상권이 팽창되고 더불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럼 초기에 상권을 형성했던 분들이 쫓겨 가게 된다.

성수동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고 있어 초기 조짐이 보일 때 초기단계에서 대응해야한다고 판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성수동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임대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도 마련’과 ‘공감대 확산’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우선 2015년 9월 24일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상권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입점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2월부터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가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 255명 중 159명이 동참해 상생의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상생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동구의 활동을 통해 성수동에는 같이 뜨기 시작한 다른 지역에 비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부에 그치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은 점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둥지내몰림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안심상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상가란 공공이 일정 공간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임대공간을 공급해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의미한다.

프랑스 파리시 산하에 ‘세마에스트’란 민관합동출자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파리 시로부터 11개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 1층 상점과 토지를 매입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해크니협동조합이란 사회적 기업이 공공과 협력해 시세의 70%로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안심상가는 이로부터 힌트를 얻은 정책으로 공공임대상가라고 할 수 있으며 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면, 지역 임대료의 균형추가 돼 임대료 폭등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구는 성수동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1층 약 260㎡정도의 상가를 공공임대점포 조성을 위해 최근 매입했으며 내부공사와 입점 업체 선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개소에 약 108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으며 매년 신규로 확대할 계획이다.”

Q. 전문가시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개발을 추진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데, 이 모순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20세기가 ‘무한경쟁 ·승자독식·독점·수직적 분업의 신자유주의 시대’라면 21세기는‘상생·공유·수평적 협업의 신인본주의시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글로벌기업에서 시작됐으며, 글로벌기업이 상생, 공유, 협업에 나선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세기의 낡은 마인드를 버리고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다 같이 공유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바로 우리사회가 20세기형 자본주의를 딛고 넘어서 ‘상생· 공유· 협업할 수 있는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걸음마라 생각하다. 이제 상생하는 마음을 갖고 상생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임대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사회적 공론화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하였지만 현 제도상 지방이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사익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도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은?

“안전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무다. 기본이 바로 서지 않을 때 삶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우리 사회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아프게 경험해왔기 때문에 주민 삶의 뿌리를 지키는 안전 정책을 우리 구정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삼아왔다.

2017년에는 우리구의 안전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여성,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성동 가족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고 범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동, 더(The)안전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더(The)안전혁신 사업’은 지역 범죄 예방 및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공동체 구성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민·관·경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스마트 CCTV 설치, 저화질 CCTV 교체,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 U-성동 안전서비스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행당동에 건립 중인 성동소방서는 오는 7월에 문을 열어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가까이에서 지키게 될 것이며, 이밖에도 지진체험관 설치, 씽크홀 예방, 주요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재해 안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성동을 전국 최고의 안전자치구로 만들어 가겠다.”

Q. 새해 협치가 지역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성동구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성동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지역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지를 담은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성동 민관협력추진단을 2017년 1월 1일 자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협치 현황조사 및 분석 진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협치란 공공문제 해결의 파트너로써 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 과정을 구민이 함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특정된 사업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정책을 풀어가는 모든 과정이 협치인 만큼 협치워크숍, 찾아가는 협치교육, 영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성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협치 방향 및 의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새해를 맞아 주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주권정신을 재확인했다. 또한 소통과 신뢰, 정의와 상생의 가치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임을 배웠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줬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내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듯이 성동구민의 힘이 우리 구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 구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협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복지·경제·교육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

기본이 튼튼하면 제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바람에도 주민들의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만드는데 더욱 집중하겠다. 2017년, 신뢰와 소통이 더욱 단단해지고 정의와 협력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성동구민의 삶 곳곳을 행복한 변화로 채워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올 한해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갈 희망지도를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