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제동·시장 불확실성 고조...취임 20일 만에 시험대 오른 트럼프

취임한 지 20일밖에 안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외교, 대선 공약 등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산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시작과 동시에 좌초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는 1심 법원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한 세 명의 판사는 “대중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가족과 격리되는 것을 피하고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날 대통령에게 외국의 모든 계층 사람에 대해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을 읽는 등 어떻게든 행정명령 효력을 살리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며 연방대법원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대선 전부터 논란이었던 이해 상충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맏딸 이방카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가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철수되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자 트럼프의 반발에 딸의 사업을 직접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슈너도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프로야구팀 마이애미 말린스 인수 협상에 나섰다고 알려져 이해 상충 문제는 더 커진 상황이다.

갈피를 못 잡는 트럼프의 행보에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초강세를 보였던 달러는 최근 그의 각종 행정명령과 트위터 메시지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 중이다. 트럼프는 불안감을 표시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벽 3시에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달러 강세와 약세 중 어떤 쪽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현재 달러 강세와 약세 중 어떤 것이 미국 경제에 더 좋은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수입은 유리할 수 있으나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달러 딜레마 앞에 시장도, 트럼프도 방향을 잃었다.

외교도 순탄치 않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나서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멕시코, 중국과 관계도 각각 국경 장벽 설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등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 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대선 공약들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로 지정했다. 밀어붙일 듯 보였던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까지 새로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해 후퇴하는 인상을 줬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 없이 그때그때 트위터를 활용한 일회성 발언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취임 후 첫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율이 44%에 그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3일 CNN은 여론조사기관 ORC와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 반대율은 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이며,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무작위로 추출한 10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동시에 반대율은 역대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