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쥐꼬리 월급… IT업종 100곳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임금과 복리 수준이 열악한 IT업종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16곳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IT업계의 1차 협력업체 임금은 대부분 원청 근로자 대비 50~60%에 불과했다. 복리후생은 도급 단가 등을 포함시켜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차 하청업체는 재하도급 또는 프리랜서와 1인 도급 계약을 맺으며,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원·하청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있어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우나 장시간 근로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 데다가,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3월부터 추진 예정인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