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지고, ODA는 막히고… 길 잃은 대외통상 정책

트럼프 보호무역에 무역질서 급변… 최순실 국정농단에 ODA 정책도 급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이 다자주의를 버리고 자국중심주의를 택하면서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가 최대 시련을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신흥국 진출 활로였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활동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코트라와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자유무역주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국제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라는 보고서에서 “국제무역 질서가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 회귀하고 미국 기준의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 영토가 전 세계의 74.6%로 세계 3위인 FTA 강국이다.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메가 FTA’ 타결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의 등장으로 우리 대외통상 정책이 타격을 입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행보가 전 세계적인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분명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무역액은 2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 수출시장인 개발도상국은 간접 ODA 연계 등 범부처 협력이 중요한 성공 요소임에도 최순실 사태로 ODA 정책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 올해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ODA 예산은 대거 깎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TPP 타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무역 약화 등 최신 동향을 담은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