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 “반이민 행정명령 부활에 모든 옵션 검토 중”

영주권 소지자는 입국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의 부활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은 12일(현지시간) ABC방송과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중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새로운 행정명령 발령 및 법정 투쟁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구를 입국시킬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미 정부에서 즉각적인 행정명령의 효력 복원이 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며 “미국의 안보가 위기에 놓였다”는 트윗을 남겨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후 트럼프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BC뉴스는 미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에서 이미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밀러의 인터뷰 방송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내 생각을 잘 대변했다. 잘 했어!”라는 글을 올렸다. 밀러 고문은 백악관 실세인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오른팔로, 관계 부처와 거의 논의 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명령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를 입국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