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생산량 100만톤 유지 ... 멸치ㆍ오징어 등 5% 확대

어린 고기 어획 금지ㆍ명태 살리기 등 추진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3447톤으로 집계돼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생산이 정점에 달했던 1986년(172만 톤)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주요 어종 중 멸치(33.4%↓), 오징어(21.8%↓), 갈치(21.5%↓), 참조기(42%↓), 꽃게(24%↓), 전갱이(5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 수준과 생산량을 고려해 주요 어종을 네 가지 유형(지속가능형, 기후변화형, 남획형, 고갈형)으로 분류하고 자원량 회복 노력과 병행해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연간 100만 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선 멸치, 오징어, 청어 등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어종(지속가능형, 기후변화형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 나간다.

동북아 회유성 어종으로 남획형으로 분류된 고등어, 갈치 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생산량(고등어 연간 14만 톤, 갈치 4만 1000톤)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등어의 경우 중국 어선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조업하고 있어 머지않아 서해 고등어 자원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 한ㆍ중ㆍ일 3국 정부 어업공동위 간 협의를 통해 동중국해의 회유성 어종에 대한 3국 공동 자원관리를 제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갈치는 한ㆍ일 어업협상 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량을 유지한다.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 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을 위해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세목망) 사용을 18개 어종에서 5개 어종으로 축소하고 명태 등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실제 어획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량과 수산물 잠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할당량을 산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고 연근해 업종 중 휴어기를 시행하는 업종에 대해 어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어선감척 대상 사업 중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3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연근해를 풍요로운 어장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