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ㆍRCEP 협상 가속화 합의

필리핀 수빅 태양광발전소 수주 지원…차관급 에너지 협력위 신설 합의

정부가 싱가포르ㆍ필리핀과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13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의 통상ㆍ경제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무역 자유화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싱 통상장관회담을 비롯해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의장국인 필리핀과 제1차 한-필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RCEP 협상 등 역내 무역자유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은 인구 6억3000만 명, 4~5%대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GDP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7위 경제권으로 부상했다.

주형환 장관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의장인 림흥경(Lim Hng Kiang) 싱가포르 상무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정례 협상 외에도 회기간 협상을 추가 개최해 협상의 빈도를 높이고, 협상 관심품목 교환에 소극적인 일부 아세안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5월 개최 예정인 RCEP 장관회의와 병행해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위한 장관급 논의를 추진한다.

주 장관은 한-아세안 FTA 발효 직전인 2006년 대비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간 교역은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교역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 장관은 RCEP 협상 의장인 필리핀 통상산업부 로페즈(Lopez) 장관과 제1차 한-필리핀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고, RCEP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의장국인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TPP 탈퇴 선언 등 국제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의 '메가 FTA'인 RCEP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핵심 분야 주요 쟁점 해결과 후속 양허안ㆍ유보안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로페즈 장관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필리핀과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 수빅 태양광발전소(2000만 달러) 개발 사업을 사실상 수주하고, 상반기 중 착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수알 석탄화력발전소(18억 달러) 개발 사업을 필리핀이 국가 중요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싱가포르와의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은 150억 달러 규모 사업으로 올해 4분기 입찰개시(RFP 공고)예정이며, 사업타당성조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필리핀 에너지장관 회담에서는 차관급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발전, 송배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회담을 개최해 ADB-산업부간 에너지 자립섬 사업,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TASK) 등 에너지ㆍ산업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주 장관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한국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아세안 시장이 중국(25%)과 미국(13%)에 치우친 한국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유망한 대안임을 확인했다"며 "현지 기업들에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