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ㆍAsia-Pacific Trade Agreement) 5라운드 협상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400만~2억42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4일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관심 있는 업계ㆍ일반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개회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추진경과 발표, 5라운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교역 확대를 위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도 조만간 가입할 예정이다.

우리 업계에는 현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돼,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영귀 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5라운드 협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5라운드가 우리기업의 중국ㆍ인도 시장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방청객들은 5라운드 협상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고, 5라운드 협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회원국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그간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협정 회원국 대상 시장접근 확대와 교역여건 개선을 통한 국익 확대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약체결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