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⑤] '저녁 있는 삶' 외치는 잠룡들… 너도나도 '칼퇴근' 보장 공약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높아지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계 단골 이슈도 대선주자들이 주요 노동 공약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조만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방안도 준비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법적 근로시간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 법적 근로시간만 지켜도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하는 것도 문 전 대표가 내놓은 또 다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다.

최초의 노동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주 52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를 법적으로 금지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초과노동에 대해선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1000여 명 수준의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여 명까지 늘려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임금 하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진영에선 바른정당 대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칼퇴근법’ 도입과 퇴근 후 돌발노동 금지 등의 공약을 들고나오며 관심을 모았다. 근로일 사이에는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주 40시간, 연장노동 포함 주 52시간’ 제도를 확립하고 ‘야근 없는 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주자들은 성과연봉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정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법도 내놓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어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재명 시장도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 전 대표가 올해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안철수 전 대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