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차관보 “1월 제조업 취업자 30만명 감소... 2월 고용 더 안좋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기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해의 고용 한파가 올해도 이어져 1월보다 2월에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보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최근 경제동향 관련 간담회를 주재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줄고 있다”며 “1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16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에는 14만명이 늘었는데 이를 합하면 30만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영업도 빠르게 늘어 1월에 16만9000명이 증가했다. 비자발적인 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1월도 고용의 숫자가 좋지 않지만 졸업이 있는 2월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3월엔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만 일자리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가 담당이라 생각하고 일자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용 전망을 토대로 올해 업종별 특이사항을 각 부처별로 점검하고 3월 중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에 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위기 자체로 보는 건 과한 판단이다. 위기를 강조하다보면 경제심리가 위축돼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고, 기저효과도 있지만 3개월간 플러스로 갔다. 2월 수주동향을 보면 조업일수가 부족함에도 1월보다 나은 수준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4월 위기설의 근거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며 “대우조선해양은 4월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과 수급상황을 당국이 체크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다. 수주나 자구노력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실무작업 중이다. 이달 중, 이르면 다음주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인공지능)나 VR(가상현실), 데이터 등 기술적 측면보다는 기재부가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역점에 뒀다. 이달 전략위가 큰 틀에서 기본 작업방향을 밝히고, 개별 실무는 마무리를 가속화해 4월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발표하는 민생‧내수 활성화대책이 앞서 경방에서 발표한 소비‧소득 민생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때 대책은 매크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 왜 민생 소비가 안 되는지 보고 마이크로하게 국민 체감형으로 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정이나 예산뿐 아니라 행정절차까지 국민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봐서 (개선) 작업하겠다”며 “기존 경방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도 더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보는 청탁금지법 금액한도 수정 여부에 대해 “김영란법 효과를 점검하고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친환경, 관광 등 국민 체감에 방점을 둘 것이다.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