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날치기 사태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에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등 7곳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소위도 모두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특히 임이자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야당의 청문회 단독처리에 항의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당시 새누리당)은 수적 우세를 확보하고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한 적이 없었다” 며 “홍영표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야당은 비판 공세를 쏟아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월 국회는 검찰, 경제, 정치개혁 등 손봐야 할 입법이 산적해 있고,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통과시킨 것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일 수 있겠지만, 2월 개혁국회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실력행사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과관련 “이런 일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것은 폭거” 라며 “불만이 있다면 환노위 차원서 해결해야지, 전체 상임위에서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개혁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겨우 정족수를 채워 열린 상임위들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원내 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처리 등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여야 협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