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9.1억달러 적자...역대 최저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며 역대 최저 수준의 적자를 보였다.

17일 한국은행의 ‘2016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은 106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수입은 125억9000만 달러로 직전해(140억4000만 달러)에 비해 14억5000만 달러 줄었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24억 달러 적자를 보여 5년 만에 가장 적은 폭의 적자를 보였다. 이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20억1000만 달러 적자로 2012년 28억9000만 달러 적자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4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개선됐고, 디자인권은 1000만 달러 흑자로 사상 첫 흑자를 보였다.

저작권은 7억1000만 달러로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과 동일했고,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10억1000만 달러로 소폭 늘었다.

기타지식재산권은 2억3000만 달러 적자로 2015년(12억4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2015년 삼성전자 등의 기술 무역관련 소송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형태별로는 기업(-15억900만 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8만4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시현했다. 대기업은 1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 중견기업은 2억2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났다. 이중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16억2000만 달러 흑자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2010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늘려왔는데 지난해에는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의약품 제조업의 특허권이 더욱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0억9000만 달러)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전기·전자제품은 21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기타운송장비도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트레일러는 6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은 직전년 3억7000만 달러 적자에서 2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사상 첫 흑자다. 도소매업(5억4000만 달러)이 적자를 보였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8억9000만 달러)은 흑자를 보였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49억3000만 달러 적자)이 최대 적자국으로 나타났고, 독일(3억6000만 달러), 일본(3억 달러) 등도 적자를 보였다. 반면, 흑자국은 중국(20억3000만 달러), 베트남(18억4000만 달러) 순으로 컸다. 영국(2억8000만 달러)과 프랑스(1억1000만 달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는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