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작됐지만… 실효성 없는 ‘속빈강정’ 대책

예외대상 많은데다 초벌 조항도 불투명… 주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빠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효과 없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차량 2부제’를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이 빠진데다, 고농도 조건이 너무 높아 차량 2부제가 실제 발령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외 대상도 많고 처벌 조항도 불투명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일 환경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는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90μg 이상)가 2시간 넘게 발령되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경보권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m³당 50μg) 수준을 넘었으며 다음 날 예보에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m³당 100μg 초과)이 예상된다면 다음날 하루 시행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행횟수에 주목한다. 이 기준에 맞는 상태는 2015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올해도 연중 한 번정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외 대상도 많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경찰ㆍ소방ㆍ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중교통, 장애인·임산부·노약자의 차량은 애초 적용이 제외된다. 결국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738개 기관의 차량과 근로자 53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데, 참여 차량은 12만 대 정도로 수도권 차량(750만 대 추정)의 1.6%에 불과하다.

참여 인구도 수도권 전체 인구의 3% 미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8~20세 미만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수도권 내 20대 이상 인구는 1800만 명이고 이 중 52만 명이 공공기관 종사자인 것을 고려하면 참여 인구는 2.8% 정도다.

또 시행에 들어간 공공·행정기관에서도 위반자 처벌을 지자체에 맡기는 등 처벌도 불투명하다. 민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속방법과 과태료 수위는 논의조차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는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당장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차량2부제는 내일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며 “미세먼지가 높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이 많은 만큼 알맹이 빠진 대책이란 비판도 거세다. 특히 서울시는 중국 베이징시와의 협력하에 진행 중인 대기오염방지 연구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시와 협의해 연구과제로 선정한 게 ‘삼겹살 등 직화구이 미세먼지 저감기술’”이라며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통합위원회 환경팀을 적극 가동시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방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동차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건 사실이지만,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원인이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맞춤 대안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오염물질 영향도 최소 30%가 넘기 때문에 차량 2부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2부제에 대한 사회적 피해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민간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차량 자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인 서민들에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사회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단순한 홀짝제 도입으로는 단기적인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차종에 따라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도 다른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도 없이 무작정 정책을 발표한 것은 좋은 액션 플랜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