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미간 신뢰 바탕 통상 압력 대응...RCEP 더 신경 써야”

우리 정부가 한미간 상호 신뢰 확대를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트럼프 출범 한 달, 미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현정택 KIEP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현 원장은 '미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가 예상된 바와 같이 취임 후 한 달 동안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추진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쳤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처 방안으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한미FTA, 사드배치 등 기존 협정과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3월 15일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FTA로 인한 대미 투자의 개방 효과, 법률시장 개방 효과 등 숨겨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과 같이 경제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책을 통해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며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미국과 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세안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을 볼 때 이들과의 FTA 확대는 우리에게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지역경제동반협정(RCEP)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이러한 대응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관계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기반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패닉, 과잉 대응은 물론 이미 합의된 대외적 약속을 흔드는 행동 역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우리 무역업계 영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덤핑 조치ㆍWTO 제소, 미국산 제품 불매ㆍ중국내 미국기업 제재, 미중 양자투자협정 (BIT) 협상 지연, 미국 국채 매도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 가운데 가공보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강조한 뒤 "미중통상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기기, 섬유ㆍ의류, 피혁 등의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며 "대신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의료정밀광학 등의 품목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