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올해 정책자금 40%, 4차 산업분야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난해 말 마련된 신성장 공동 기준에 따라 올해 정책자금 85조 원을 첨단제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성장 지원체계 운영방안 및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양 KAIST 교수,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추천한 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등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에 "신성장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올해에만 85조 원으로, 전체 정책자금 187조 원의 40%가 넘는 매우 큰 자금"며 "먼저 정책금융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직행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자금이 계획대로 운용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효과도 면밀히 분석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실적과 효과 분석을 DB화 한다면 향후 정책결정과 평가를 위한 매우 유용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성장 공동기준'을 산업ㆍ기술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개선할 것과 신성장 분야 금융지원 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해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신성장 공동기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한 지원시스템이 민간 금융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도 신성장 지원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성장 공동기준과 실적 분석결과 등을 메뉴얼화해 전달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실무지원 기구인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과 '신성장 기준 점검단'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신성장 기준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자금집행이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월’ 점검·분석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유용한 창구로 활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유망 신성장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망 신성장 분야를 제대로 선정하고 한정된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금융공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번째로 창업-회수-성장-재도전의 선순환 기업 자금 생태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대보증면제 제도 확대,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재기지원 제도 개선, 회수시장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출 보증 이외에 민간 모험자본에 의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투자한도 등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개선하고 PEF 등 사모펀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