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연 270억 도시재생기금 운영

향후 융자성 기금 성격 가미.. '民-官 공동' 자율적 재원조성 기반 마련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연 270억 원 규모 도시재생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6기 시정 핵심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015년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하고 법률 정비, 전략 수립 등을 해왔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 매도가격이 상승 하거나, 반대로 적정한 가격에 선제적으로 매입하려 하나 예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금으로 운영하면 신축,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추진 속도가 더디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을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 추진 중에 주민의견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예산이 불용된다. 다음 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느라 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

기금 재원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도시재생 필수 사업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한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뒷 받침할 재정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도시재생기금 마련으로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