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사회 시스템 4차 산업혁명 체제로 전환…4월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바꾸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종합대책은 4월에 발표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며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관 합동의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민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5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 기업·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주요국의 대응현황, 한국의 현(現) 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한다. 유 부총리는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아울러 우리 산업의 스마트화, 플랫폼화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간다.

정부의 역할을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둔 '개방·연결 혁신플랫폼'으로 패러다임도 바꾼다. 이를 위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4월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