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23일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부 공익감사와 함께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불분명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도 요청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그동안 미래부로부터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비롯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명,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