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13개단체,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해달라” 정부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정부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올해부터 분양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하면서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고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올 들어 집단 대출금리가 3.7%까지 급등하고 있고 제2금융권 이동시 5% 이상의 고금리 발생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증가 및 입주예정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문에서는 가계부채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강화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초래해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부채의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실물경기를 홀로 견인해 온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13개 주택‧건설단체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권의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잔금 집단대출과 관련해 작년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가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고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은행 합계)은 전체 가계부채의 1/10 미만인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가계대출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신용대출 등(0.42%)에 비해 집단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현저히 낮은 것(0.29%)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