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자유한국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개헌 의총에서 대선 전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대선 전 개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만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력 구조 내용은 “개헌특위에 일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은 여러 의견이 있어서 당장 결정할 수 없었다”며 “원래 (개헌특위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 권한이 내각제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돼 새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헌특위가 초안으로 만들었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개헌특위가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기본권 개편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 하나하나가 다 쟁점사항인데 ‘원 포인트’ 권력구조 하나만 이야기하기로 정리했다”며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면 추가 의총을 열지, 설문조사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감사원을 독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한국당 개헌특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