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대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높인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경남 지방 중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3월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인증은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2013년 2142건에서 2014년 2239건, 2015년 1989건, 지난해 2326건 등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ㆍ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기청은 해외인증교육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무역상의 기술규제 애로 사항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합동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발급되는 수료증 제출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점(1점) 혜택도 부여된다.

국표원과 중기청은 합동 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과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시로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연내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내 설명회를 29회, 해외 설명회를 4회 개최하는 한편,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ㆍ인증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국의 주요 규제기관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기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