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대통령들 박정희식 성장콤플렉스병 걸려...현실 생각 않고 고도성장할 수 있다 착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8일 “(민주화 이후) 여섯 분의 대통령이 재벌에 농단당했다” 면서 “국회는 이번에 재벌농단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지만, 근본원인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한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박정희식 성장콤플렉스병에 걸렸다”며 “당면한 경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나도 박정희처럼 고도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규제를 모두 풀어서 금융규제, 투자규제 풀어주고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로 IMF로 직결되는 계기가 생긴 것”이라면서 “IMF 이후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1993년 일본이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내려갔고, 다음 정부에선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 5년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임금격차, 불공정 등 많은 문제가 깔려 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신 분들의 경제사고를 보면,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지...”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 전 대표의 사회로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