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대선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잇달아 ‘임기 3년’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마이TV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나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지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 임기나 여타 문제는 특위 논의의 흐름대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나는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집권 후 국회개헌특위에서 임기 단축 결론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시장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기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임기 단축론을 수 차례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좀 더 논의할 것이 있다면 탄핵 인용 후에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이나 대개혁을 위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도 부족하다”고 사실상 임기단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임기단축 문제에 있어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는 이날 영등포 한경닷컴 IT교육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게 순서”라며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할지,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힌 다음이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을 밝힐 차례로, 아래 단계에서 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런 의견을 다들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