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사드보복 적극 대응…“고위ㆍ실무급 채널로 문제 제기”

北인권재단 출범, 경제활성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

당정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 고위급ㆍ실무급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국당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야권의 반대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드를 배치하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국제 공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선 3∼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FTA(자유무역협정)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안보현안과 관련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 한국당은 올해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책은 △청국장ㆍ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 기준 도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등이 골자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리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ㆍ대학생의 저금리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거치 기간(4년)과 상환 기간(5년)을 각각 6년과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