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공공기관 공적책임 위반 땐 평가등급ㆍ성과급 하향조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러한 방향의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평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대공무사(大公無私)’의 자세로 평가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영효율을 높이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혁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노력과 함께 성과연봉제 운영,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노력을 중점 평가할 것”이라며 “더욱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은 물론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부처 추천,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약 550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 중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100여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군과 전공을 다양화하고 평가경험과 관련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장에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3~4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각각 진행한 뒤 5월 평가단 평정회의를 거쳐 6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총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