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사드 경제보복에 무방비…안일한 대응 지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대응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사드배치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중국 정부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한 경제보복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응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칫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보복 문제를 이슈화시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도 있어 고민이 깊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사드배치 경제보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뒤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에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철회를 요구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7월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감지됐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한한령(限韓令) 지침으로 한류 콘텐츠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제약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사드배치을 공식화한 지난해 7월 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한ㆍ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은 심화됐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한국 압박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관광, 군사 영역으로 확장했다. 우리나라 3개 항공사가 신청한 8개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중국 당국이 전면 불허했다. 또한 한ㆍ중 간 군사 교류도 사실상 중단하며 사드 배치 철회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추가로 여행업계에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와 위반시 처벌 의지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더 심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생ㆍ소방점검과 함께 세무조사까지 나섰고 중국 랴오닝 성 단둥시 소방국이 단둥 소재 롯데마트 2곳을 소방법 일부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매장은 모두 112개로 사드 갈등 이후 영업 정지에 들어간 매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민관 합동 한ㆍ중 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기고, ‘사드 보복’에 따른 전 업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TF회의에서도 대응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경제보복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