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부각” vs “개혁 입법” ... 여야, 3월 국회 신경전

與 북한 규탄결의안·野 개혁입법 드라이브…”또 식물국회?” 우려

여야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를 만회하겠다며 3월 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권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성과를 위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안보 이슈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치의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3월 국회 첫 주부터 상임위별 개혁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법개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연량 18세 하향 법안 등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입법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야권은 2월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개혁입법 공세에 맞서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단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북한 규탄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한국당은 북한이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야당을 겨냥한 안보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그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응분의 대가만이 따를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큰 데다 법률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에서 개혁입법 성적표는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검 연장 역시 여야 합의 없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논의 역시 야권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혁입법과 함께 묻힐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벌써부터 탄핵 심판을 목전에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한 반면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헌재의 탄핵심판 및 대선 정국을 겨냥한 가짜뉴스의 전형이자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