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전문가들 “사드 보복, 국제규범 따라 엄중히 대응해야”

▲유일호 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민간의 의견을 들었다. 중국 경제 및 통상현안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이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일 경우 국제규범에 맞춰 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일 중앙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이종철 중앙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신상명 김앤장 변호사,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흥규 아주대 교수, 장병송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전병서 경희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최용민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의 관광규제, 롯데에 대한 제재조치 등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 조치로 확인될 경우 국제규범 및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대(對)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도록 산업 및 시장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