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술핵 재배치 놓고 여야 이견…정부 "비핵화 입장 불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비핵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한 소형 핵무기로, 1958년 한반도에 처음 배치됐으나 냉전종식 이후인 1991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북핵에 대한 자위능력이 있거나 한미동맹에 근거한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이 무작정 보복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도 어느 정도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치졸한 협박에 밀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거꾸로 인정하게 된다"며 "중국이 사드 배치만으로 이 정도로 반발하는데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감당 못 할 정도로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Hot Spot)이 되고 핵위기가 고조되면 대만,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이 전부 핵보유국이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핵 숲에서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비핵화라는 정부 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