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놓고 기싸움만 하는 정치권

한국당 “절대 후퇴는 없다”…민주당 “효용성 의문, 반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이 각기 다른 안보관으로 격돌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대응책은 켜녕 사드배치 여부에 대한 입장차조차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배치 부지 계약체결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다고 보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 중지 조치 및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에 국회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는 실재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국민 안전을 위해 절대 후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촛불세력은 롯데 앞에 반미 시위를 하고 있고 야당의 주력대선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애매한 말을 되풀이하며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중국에 사드를 차기 정권에 맡겨 달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중국이라도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며 사드 조속 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전체 체계에 전술적 적응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사드 무용론을 앞세워 배치결정 철회를 재차 주장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 이에 맞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야권을 향해 사드 배치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