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오바마케어’대체법안 공개…논란은 여전

미국 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을 폐기 및 대처하는 법안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보수적 색채가 짙어졌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강해 의회를 통과해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체법안에서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앴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보다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공화당의 대체법안에는 미국인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에 기초해 세액공제 지원 체계가 새로 담겼다. 다만 부자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2020년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를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폐지했다. 이로써 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규정은 남게 됐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당 의원이 많다. 이날 롭 포트먼(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4명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전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어를 확대한 주(州)에서는 새 법안이 제대로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앞서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의 보수파 상원의원들도 새 법안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화당이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처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선택권과 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하는 데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