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행들, 국제은행 결제망 스위프트서 퇴출”

입력 2017-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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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영은행 3곳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은행간 결제 메시지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ㆍ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유럽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최근 몇주간 북한 은행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조사단은 이번 주 초 보고서에서 북한 은행들이 제재에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스위프트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7개 북한 은행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최근 수년간 계속 사용해왔다. 그 중 4곳은 자발적으로 퇴출했지만 나머지 3곳은 지난해까지도 스위프트를 이용해왔다. 유엔이 지목한 이들 은행 3곳은 동방은행과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등이다.

스위프트는 전날 성명에서 “연초 벨기에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나서 유엔 제재를 받는 모든 북한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위프트 네트워크는 국제 상거래와 금융거래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스위프트를 쓸 수 없는 국가들은 물물교환이나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던 이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은 오래 전부터 제한됐지만 북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위장회사를 통해 은밀하게 금융활동을 펼쳐왔다.

미국 의회는 스위프트가 북한의 사업을 돕는 등 자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전체 금융시스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Primary money-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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