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美 하원 상임위 통과...트럼프 “멋진 그림 될 것”

‘트럼프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2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새 건강보험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뺐다.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의 그렉 월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뒤 “오늘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위한 결정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투명한 심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대표하는 계획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입위원회도 이날 오전 약 20시에 달하는 긴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과도한 세금과 의무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미국보건법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법안은 건강보험 비용을 높이고 건강보험 대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의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의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은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서비스가 삭감되는 영향이 있다며 대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건법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자 트위터에 “많은 단체와 대화하고 있으며 멋진 그림으로 끝날 것”이라며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는 대단히 좋아질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테네시 주에서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연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