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권성동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

입력 2017-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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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서로 적개심을 버리고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며 "1987년 제정된 헌법체제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걱정을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미안함과 감사함도 전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준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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