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사진>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등 이른바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탄핵 심판 이후 확고한 리더십으로 적극적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현 원장은 중국은 한국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서 최악으로 치닫진 않겠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최근 반등세로 돌아선 수출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현 원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WTO 제소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미·중 간 충돌을 줄여나가면서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드 보복과 관련해 “과도한 대(對)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라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G2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 측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 원장은 통상 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내적으로는 우리 산업과 시장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통상 환경에 빨리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현 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