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투자'국민임대주택'공급된다

민간 브랜드 국민임대 공급으로 주공 독점 종식되나?

지난 1.31부동산대책 당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함께 제안했던 민간투자사업방식(BTL:Build-Transfer-Lease)도입이 이르면 내년 초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 '박광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장은 19일 "연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반영, 내년부터 민간 국민임대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그동안 대한주택공사가 독점하던 국민임대 사업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로 돌입, 이에따른 국민임대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브랜드의 국민임대 주택이 공급될 후보지는 수도권 지역 가운데 유동인구와 수요층이 가장 많은 곳이 유력시 되며, 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초 1개 단지 500여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지 검토와 함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의 예산 총한도액(444억원)을 국회에 제출, 사전 심의중에 있다.

건교부가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의 기본취지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을 독점해왔던 주택공사의 부채수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주공의 재정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부채는 지난 2002년 9조7000억원에서 2005년 22조원으로 3년가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빌려쓰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학교, 군인아파트 등 이용자의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힘든 시설에 이용돼 왔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이지만 토지 수용권이 주워져 직접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민간투자방식의 국민임대가 도입되면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분석은 민간기업이 주공과 경쟁하면서 건축비용은 떨어뜨리고 이에 반해 품질은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주공이 평형이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수요층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시장경쟁에서도 밀려났다"면서"하지만 민간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 할 경우 소비자 위주의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민간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주택시장 침체기에 안정적인 사업 수익을 보장받는 잇점이 있다. 다만, 30년 이상의 장기 계약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된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 공급(사업승인 기준)이 목표이며, 지난해까지 모두 35만가구가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