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토론’ 정태옥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관련 없다”

(출처= JTBC)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나 뇌물죄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탄핵 사유로 언급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일 방송된 JTBC ‘특집 토론’에 유시민 작가, 정두언 전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해 박근혜 탄핵 심판 이후 대한민국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사고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그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는 것을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점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연관시키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사고를 수습하는 게 맞다. 하지만 후선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911 사고때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7분을 지체했다고 비판을 받았다”며 “그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잠재우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사유 ‘4개 쟁점’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은 인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는 기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