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 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1571개(제조업+ICT)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21.1%(332개사)가 경쟁력 순위가 낮은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이었다.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 통상적인 한계기업 개념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해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은 경쟁력 순위 하위 30% 중소기업과 지난 3년간 경쟁력 하락이 심했던 단순생산형, 경영위기형 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 순위 하위 70%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중소기업정책의 활용도는 2016년 현재 67.2% 정도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 지표는 52.4%로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경쟁력 순위에서 상위 30%에 들지 못하는 하위 70%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이 가장 미흡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10가지로 세분해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역량ㆍ조직학습 역량(교육ㆍ연수ㆍ학습조 등)이 특히 부족했다.

기술 경쟁력 결정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기술경쟁력과 종업원의 회사 만족도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치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2016년 17.0% 라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우수 인력 확보ㆍ효율적 인사관리’가 39.5%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술개발ㆍ개발기술 사업화’가 34.4%로 높게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수준과 전략군 유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력 순위 하위 70%에 속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는 물론 중소기업의 규모ㆍ업력ㆍ전략군별 경쟁력 수준과 결정 요인 등을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해 중소기업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