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G20서 美ㆍ中 양자회담 통해 당면한 현안 논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에 한ㆍ미, 한ㆍ중 양자회담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측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경제보복과 관련한 현안을, 미국 측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함한 당면한 현안을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과 28일 양일 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회의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다.

그는 “현재 중국 측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아직까지 양자 회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회담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 관심사도 얘기하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다만, 우리정부가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한 경제보복이라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중국 재정부 장관과는 다른 문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었다” 며 사드 문제가 한중 경제 영향에 미치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과도 별도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열흘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를 통해 환율 문제를 분명히 얘기 했다” 며 “외환정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해 외환시장에 개입 등을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이상과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지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를 늘리고 경상수지 대미 흑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 이후 경제상황을 보면 주가와 금융, 환율 시장이 안정적이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입이나 투자에서도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즉각적으로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이번 G20회담 일정 중에 IMF총재를 비롯해 피치나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대표들을 만나 우리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