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국가안보최고회의‧제2국무회의 신설… 공정노동위원회‧노동법원 설립”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전국민안식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한 근로자에게 1년 안식년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 분열의 시대, 반칙과 편법의 시대, 쉼이 없는 과로의 시대, 중앙집중 시대, 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면서 ‘시대교체’ 실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안 지사는 “쉼표 있는 삶을 살자”면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삶을 돌아보고 교육 훈련의 기회를 갖는 전국민안식제를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했다.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쉬면서 학습, 여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삶이 있는 일자리’를 늘려가자는 취지다. 그는 국민의당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지난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저녁이 있는 삶’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만들어 안보외교적 사안을 논의,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제2국무회의도 신설,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중앙-지방간 격차도 줄이겠다고 했다.

사법‧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내놨다.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 법원인 노동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정치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거듭 ‘대연정’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가 얼어붙어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작동하겠나”라면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작동해야만 이 모든 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