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막…‘보호무역 배격’ 합의 어려울 듯

주요 의제로 제안되지 않아

반(反)세계화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거세진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다.

1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G20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11개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수장들이 모인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반대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천명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등 기존 자유무역체제를 뒤흔드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G20 회의에서 논의뿐만 아니라 공동선언문 채택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G20 재무장관 회의 관계자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국인 독일이 우선과제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공동선언문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는 G20에 참석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독일은 이번 G20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빼고 세계경제 회복력(resilience) 강화, 디지털 경제 대응(shaping digital economy), 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등 세 가지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직후 기존 G7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역부족임을 느낀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해 첫 번째 G20 정상회의를 같은 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뒤 연례적으로 정상회의 1회, 재무장관회의 3~5회가 열리고 있다. 10년째 이어진 G20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은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블룸버그가 이달 초 입수한 G20 공동선언문 초안에서도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통상적으로 담았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문구 대신에 ‘개방적(Open)이고 공정한(Fair)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모호한 메시지를 넣었다.

변수는 남아 있다. 의장국인 독일과 중국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 땐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G20회의 개막 하루 전인 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을 지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바덴바덴(독일)=양창균 기자 yang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