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제윤경 “대기업 ‘유보금’ 세금 부과보다 복지 구멍 방치가 ‘과격’한 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제윤경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거듭 역설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본소득제와 리코법 도입, 생계형 부채자 490만 명 신용대사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캠프에 몸담은 제윤경 의원이 꼽은 이 시장의 ‘킬러콘텐츠’다.

제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캠프는 이미 실행해 봤고,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 하는 분야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몇 가지 킬러 콘텐츠로 승부한다”고 했다.

먼저 기본소득제는 이 시장이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배당 정책의 확대판으로, 이 시장이 이번 대선의 화두로 제시한 대표 공약이다. 제 의원은 “보편적 복지도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계는 기본소득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성남에서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젊은층도 재래시장을 찾게 해 계층 통합 성과까지 냈다. 성남 지역민들이 모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남에서 해냈듯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줄이면 충분하다. 4대강에 22조 원도 쏟아부었는데, 정부 한 해 예산 400조 원 가운데 24조 원 정도를 국민 삶의 기본안전판 만드는 데 쓰는 게 왜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돈 남아 유보금 쌓고, 부동산 매입에 혈안돼 있는 대기업에 세금 매기자고 하니 과격하다고 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킬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복지의 구멍 방치하는 게 더 과격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의 다른 공약인 리코법은 “부정부패에 대한 회초리법”이라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힘센 세력, 갑들에게 무죄 추정을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워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 공약과 더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는 “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30대 재벌만 겁 먹으면 된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기업은 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부정부패 예방 효과를 내고, 기업 간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은 가계부채 전문가인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안’ 내용과 흡사하다. 제 의원은 “세금 한 푼 안 드는 공약”이라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미 상각한 채권들을 공기업인 캠코가 쥐고서 추심하고 있다”며 “캠코가 월 4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월평균 4만7000원씩 받아내서 돈을 벌고 다시 은행에 배당하는 걸 스톱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제 의원은 경쟁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엔 비판을 가했다.

문 전 대표의 경우 전날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 주택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에 대해 “정밀 검토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을 늘리려면 한국은행 자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증자를 해야 한다”며 “더 어려운 서민가계부채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재정 즉, 국민세금을 주택담보대출 개선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로 갈아탔다가 저금리 시대니 다시 변동금리로 돌아오는 사람, 장기대출로 바뀌고 매월 갚을 상환금액이 적어지니 추가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담보대출보다 시급한 건 생계대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 중 103만 명,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수 불능 채권’을 소각한다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공짜밥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안 지사를 향해 “당을 중심으로 한다면서 당론인 보편적 복지를 부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 등 교육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칼퇴근법 등 노동공약엔 높은 점수를 줬다. 제 의원은 “학제개편안의 우수성 여부를 떠나 지금 교육정책 중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유 의원의 노동정책은 자타가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했다.

한편 제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집권한다면 첫 국무회의에서 사인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공약들을 추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첫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시행에 사인했듯, 이 시장 역시 시행령만 뜯어고쳐도 가능한 정책들은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성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면밀히 봐야겠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대기업 관련 지정제도, 상가임대차보호제 등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