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가짜뉴스 경제적 비용 연 30조 원… 대응방안 마련해야”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30조9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에서 6개월 간 조사대상 208개 매체 전체의 총 기사 수는 650만 건이 넘는다. 이를 일별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기사 수는 3만5948개가 된다.

연구원은 이중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 유통되는 기사 중 1%를 가짜뉴스라고 가정했다. 또한 기사 대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가짜 뉴스의 대상은 문화와 스포츠기사, 기업, 정치, 일반 사회 기사에 국한된다고 가정하고 사회적비용을 계산했다.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규모 추정은 당사자의 피해 금액과 사회적 피해 금액으로 구분해 계산했다. 우선 당사자는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한 뒤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 기업에게는 영업피해로 인한 매출 손실을 계산했다 환산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가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선고 비율로 가중해 금액을 추정했다.

이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은 총 30조9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 피해금액은 5400억 원, 기업 피해금액은 22조2300억 원으로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7700억 원로 추정됐다. 사회적 피해금액은 7조3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명목 GDP(2015년 1559조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짜 뉴스 확대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