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대출 사실상 ‘총량규제’…한계차주 어쩌나

가계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시중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풍선 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출구 없는 대출 조이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50% 더 쌓도록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애초에는 내년 1월부터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20%를 더 쌓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저축은행에 충당금을 더 쌓으란 것은 대출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정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최고경영자(CEO), 가계대출 담당 임원을 연이어 소집하고 있다.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간담회는 13일(월), 16일(목)에, 보험사 및 상호금융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회의는 14일(화)에, 카드사 및 캐피털사 간담회는 15일(수)에 각각 열렸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일단위로 보고받고, 증가율을 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한계차주를 결국 사금융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는 고금리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 없는 총량 규제’란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문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한계차주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와 대책이 없는 방안은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대출 확대를 통한 점유율 경쟁을 과도하게 벌이고 있어 금리 인상 시점에서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취약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계차주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체 시 원금부터 갚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원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어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