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 엇박자] 미래부 ‘MWC 2017’ 결산 간담회 “포괄적 정부지원 없다면 中에 뒤처질 것”

中 ICT업계, 5G 첨단기술 턱밑 추격중… 우리기업은 법제도에 막혀 서비스 한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열렸던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약진하고 있는 중국 ICT 기업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지난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MWC 2017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MWC 2017에 직접 참가했던 산업계와 전문기관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해 MWC 전시에서 느낀 소감 등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특히 국내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 개선과 포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흘러나왔다.

참가자들은 이번 MWC에서 중국업체들은 5G 기술력을 앞세워 단연 돋보였다고 인정했다. 5G는 10배 많은 초연결, 10배 짧은 저지연을 구현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5G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 ICT 업체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국내 업체들에는 위험 요소다.

이를 의식한 듯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5G는 “이번 MWC에서 화웨이 전시관은 대단했다”며 “통신장비부터 클라우드까지 기술력을 과시한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5G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정부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익 KT CR지원실 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은 “우리나라도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별적으로, 통합된 형태로 가든 세일즈를 위한 형태로 가든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필 한글과 컴퓨터 대표는 MWC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부스가 흩어져 있어 홍보가 잘 안 됐던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